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9 6.(수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8. 14.

나. 제 안 자 : 신동섭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23. 8. 17.

라. 상정일자 : 제289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23. 9. 6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신동섭 의원

○ 검토보고 : 임영태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관외 화장시설 이용자 중 경제적 여건, 정보 취약,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(봉안시설, 자연장지) 사용허가 신청 기간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청 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관외 장사시설 이용 시민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 신청 소멸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안배경

○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이며 국민 의식수준 향상, 핵가족화, 다양성 등이 장사문화 변화에 영향을 미쳐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
ʼ05년 기점으로 화장률(52.6%)이 매장률(47.4%)을 넘어선 이후 ʼ20년 기준 89.9%

○ 또한, 화장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 화장 후의 유골 안치 형태가‘봉안시설 안치 60.2%, 자연장 29.2%, 산·강·바다에 뿌리는 산골 6.3%, 화장시설 내 유골을 집단으로 뿌리는 유택동산 3.9%, 기타 0.4%로 대부분 봉안시설과 자연장(89.4%)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
한국장례문화진흥원(2018) : 화장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

○ 인천가족공원은 1936년 시립화장장 설립 후 1977년 현 위치인 부평으로 이전하였으며, 증가하는 장사 관련 수요에 부응하여 추모의집, 금마총, 만월당, 평온당, 별빛당 등의 화장장 및 안치시설을 추가 설치 또는 증축해왔음.

○ 인천시 가족공원 시설은 묘역, 화장장, 봉안당, 봉안담, 자연장, 장사문화홍보관, 상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,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.

「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」제7조(사용허가 등)

○ 이번 개정안과 관련되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허가신청은 화장시설 사용일 다음날까지, 인천 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
○ 본 개정안은 관외 화장시설 이용 후 인천시 장사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의 사용 허가신청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기한 내 미신청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안 제7조제5항의 현행 장사시설(봉안시설, 자연장지) 사용허가 신청 기간 연장은 관외 화장시설 이용자 중 경제적 여건, 정보취약, 장애, 단순 착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『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』에 따르면‘묘지·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’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현재까지의 장사시설 운용상황, 절차 및 처리 과정에 비추어볼 때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

2. 주민의 복지증진 사. 묘지ㆍ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

○ 다만,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과 타시도 장사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사용허가신청 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는 바,

○ 향후, 집행부에서는 2011년 개정된 기존 조례가 사용허가신청 기한을 두고 있는 사유와 목적, 그리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관련 규정의 삭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해당사항 없음.

5. 토론요지

❍ 해당사항 없음.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김종득, 김유곤, 유경희, 박판순, 이강구, 이선옥, 장성숙 위원

7. 기타

❍ 해당사항 없음.

붙임  1.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호

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5항 단서 중 “30일”을 “60일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 (사용허가 등) ① ∼ ③ (생 략)	제7조 (사용허가 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삭 제
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허가신청은 화장시설 사용일로부터 그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60일 ----------------.